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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료들이 자주 사용하던 공간을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폭파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47)..
2023-08-14
오는 17~18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 진행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대구·안동=이민·김채은 기자] 새벽시간 술자리에서 붙은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져 20대 1명이 사망한 ..
2023-01-09
대구지법 안동리버힐CC ‘회원 부킹권, 그린피 약정대로 해라’ 논란의 안동리버힐CC/안동=신성훈 기자[더팩트ㅣ안동=신성훈 기자] 경북 안동의 리버힐CC가 지역 토종기업 세영건설의 자회사에 인수되면서 골프장 회원들에게 회원권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횡포를 부리다 법원으로부터 ‘철퇴’..
2022-07-22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같은 혐의를 받는 대..
2024-03-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민원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기업 과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공기업 전 과장 A(52) 씨에 대한 결심공판..
2024-03-18
깨져버린 우정, 피해자만 남은 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일당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
2024-03-1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장기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2..
2024-03-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중학생 때부터 이어온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2024-03-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대구 서구청이 낸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과한 소음이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시위를 하면 하루 100만원의 벌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대구지법 서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