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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 동복여동생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
2024-05-17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5년 평결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2024-05-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2024-05-1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합성 대마를 국내에 수입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2024-05-13
"일어나보니 죽어있었고 사망에 관여 안 해" 재판부, 다음 달 20일 피고인 신문 진행 예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던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구미 여아 친모'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