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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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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 법 위반 '사후 추정'…정산기한 30일 이내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티몬·..
2024.09.09
쿠팡은 왜 4년이 지나서야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저격 했나
쿠팡 "중소기업 납품 방해" vs CJ올리브영 "그런 적 없어" 업계 "4년이 흘러 신고한 이유는 지속된 '피해 누적'" 쿠팡은 지난 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공(功)은 공..
2023.07.26
'갑질' 대형 유통사 과징금 더 매긴다…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고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유통사는 최소 4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더팩트DB공정위, 다음 달 3일 개정안 행정예고…최대 1억 원 상향 [더팩트|한예주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유통사는 최소 4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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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최종 확정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미납페널티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4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음료 제품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
2025.04.24
한덕수 "글로벌 통상 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 다할 것"
與 안팎 추대론에 '마지막 소명' 언급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발(發)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한 총력 대응을 당부하면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발(..
2025.04.14
공정위, '무료배송 표시 강요' 카카오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내달 9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만든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2025.03.11
'카톡 선물 배송비에 수수료' 카카오…공정위, 자진시정 절차 개시
유료배송 전환시 상품가격·배송비용 별도 표기 등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 판매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하도록 해 입정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던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2025.01.20
강준현 의원, 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정무위 간사 활동···"민생과 경제 안정에 최선 다할 것"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 정무위원회) 의원.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 정무위원회) 의원이 민주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고 19일 밝혔다.강 ..
2024.12.19
강민국 의원, '2024 년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 위한 의정활동 공로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 강민국 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소비자권익증진상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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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
공정위 "부당 수취 CJ올리브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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