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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당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간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
2024-04-22
원직복직 원칙...임시 조치 상당성 인정 "출근 불응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없어" 2017년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에서 보복적 손해배상청구 피해자인 최병승(오른쪽 두번째)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발언..
2024-01-04
제29대 소병용 제주해양경찰서장 취임…전임 이상인 서장은 대기발령 제주해양경찰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추태 물의를 빚은 제주해양경찰서장이 교체됐다.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후임인 제29대 소병용 제주해양경찰서장이 취임했다.소 서장은 정별도의 취임행사 ..
2023-04-20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 전력 2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정부에 요양 지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딸을 성추행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
2024-05-27
2019~2023년 음주운전만 340건 지난해 형사 입건 포함 품위손상 징계 217건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찰 징계는 총 2304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
2024-03-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민원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기업 과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공기업 전 과장 A(52) 씨에 대한 결심공판..
2024-03-18
민주당 인재영입위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3호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직을 내려놓은 류삼영 전 총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