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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재생아스콘생산업체 A회..
2022-10-17
무허가 도장시설 운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 낙동강청이 김해지역 도장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낙동강청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경남 김해지역에 대한 도장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