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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2곳 신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
2021-02-05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맡은 제25형사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교체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배석·부장판사 구분없는 '대등재판부'…27일 공..
2020-02-21
2018년 11월 기소돼 4년여째 1심 재판 중 폭로자 법정대면하고 검사에 '법적 조치' 엄포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
2023-05-07
대등재판부 개편 이어 재판장·주심 잇따라 병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 갈등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의혹..
2023-02-04
'실익 없다' 판단한 듯…지난달 14일부터 중단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
2022-02-21
기피 신청 각하될 듯…이재용 주심도 바뀌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비롯해 대장동·도이치모터..
2022-0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 '부정 회계 있었다' vs '정상적 경영 활동'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의 당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오늘(11일) 다시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1-03-1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1심 선고 징역 4년…11개 혐의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
2021-03-03
대등재판부
대등재판부
![[TF이슈] 우수법관·영장전담…정경심 새 재판부 '만만찮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0/thumb/20208830158220252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