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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저해하지 않는 범위면 가능" 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조..
2022-06-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측이 고려대학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2022-04-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차기 정부가 수호해야 할 중요 헌법적 가치로 '국민주권주의'를 꼽았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인기 얻는 비결? 국민 원하는 걸 하면 돼" [더팩트ㅣ박숙현..
2022-01-06
유족 초청 유감 표명…근정포장·공로패 전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근정포장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북도교육청[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18일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초청해 ..
2024-11-18
KTR 100% 출자…베트남 물론 아세안 시험인증·기술서비스 수행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오른쪽 여섯번째) 등이 14일 KTR 베트남 개소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KTR[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베트남에 시험인증 독립법인을 설립..
2024-11-14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불법 추심 범죄 척결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불법 추심 범죄 척결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심우정 총장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
2024-11-13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사회 전반 악영향"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 강화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에 재선임해달..
2024-10-29
22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기자회견 열고 MBK에 일침 MBK "본안 소송 통해 위법성 가려질 것…최 회장, 이제라도 사실 밝혀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고려아연이 자사..
2024-10-22
취재진 질문 답하는 ..
'검수완박' 효력 유지..
조지아 '외국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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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野의원,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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