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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3차 가처분은 유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국회취재사진단[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
2022-09-08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없이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간의 이목이 집..
2017-03-21
손범규 변호사 변론 종결 반대 손범규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에 대한 인선이 있는 것에 대해 변론을 종결해서 안된다며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며 지연작전을 예고했다./남윤호 기자손범규 변호사 최종변론 종결 반대[더팩트│임영무 기자] 손범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정을 두고 최종..
2017-02-24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2024-03-21
법률 지원단 "2021년 이미 추심명령 효력발생, 판결 나오면 곧바로 배상금 지급받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이 지난 13일 피해자 지원재단에 제3자변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강제동원 시민모임[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
2023-03-16
지원재단 방문해 문서 전달…법적 분쟁 대비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1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생존자 3명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한 뒤, 접수가 확인됐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
2023-03-13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반대 입장 시민단체 "명백한 역사적 퇴행"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 불법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더팩트..
2023-03-06
법무부 심사위 '적격 판정'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3일 법조계..
2023-03-03
IMM PE, 한샘에 추가 투자…업계 "대주단 입김"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지난 8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왼쪽)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
2022-12-10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
[TF포토] 민변, '동성애..
[TF포토] '보안손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