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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대리점본부는 '계약의 한쪽'" 한경협은 최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2024-09-24
"대리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 삼성전자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해 대리점법을 위반한 삼성전자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
2024-04-10
대리점과 공정 계약, 체계적 시스템, 매출 지원 등 높은 평가 받아 매일유업이 지난 7월 대리점주 가족들을 상하농원으로 초대하는 여름휴가 지원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매일유업[더팩트 | 문은혜 기자] 매일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으로..
2024-08-19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발표 매일유업, 남양유업, CJ제일제당 등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매일유업, 남양유업, CJ제일제당 등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공정거래..
초긴급주문 페널티 4억원가량 수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패널티 제도로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르노코리아[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르노자동차코리아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2024-05-22
한샘·퍼시스 판매장려금 미지급 에넥스 대리점에 '매출 패널티' 부과 한샘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요 정보인 판매금액을 요구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리점법을 위반한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곳의 가구사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샘..
2024-04-14
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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