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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2024-10-08
"운영사 아닌 '쏘카'의 근로자로 봐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
2024-07-25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
2024-07-18
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
2024-11-20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2024-11-17
블랙펄인베스트 직원 민 씨, 무죄 주장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 추정 인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권 전 회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2024-11-12
대법, 사망 사실 모르고 확정 판결 출석 의무 없고 배우자도 별거 상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11-11
인사 노무관리도 함께 받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0
대법 '조희연 유죄' 인..
'8·15 특별사면' 대상..
정부, 김경수·조윤..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 이석기 ..
대법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3/thumb/202450511723519136_200.jpg)
![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복절 특사 1219명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3/thumb/20243114172351885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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