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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마용..
2024-11-14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천거 기간은 24일부터 10월7일까지다.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24-09-20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후보 111명이 최종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후보 111명이 최종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직역별로 보면 로펌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
2024-08-23
변호인 "준비한 것 없다. 시간 더 달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이 21일 열렸으나, 권 전 대법관 변호인 측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직 없다"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2..
2024-11-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흉기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
2024-11-20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물에 취해 서울 도심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하는 최 씨./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
2024-11-18
"해직 교사 특채, 화..
떠나는 조희연 배웅 ..
조희연, 곽상언 의원..
직 상실 입장 밝히는 ..
서울시교육청사 떠나..
'노란봉투법' 국회 본..
노경필-박영재, 신임 ..
이숙연, 딸 '부모 찬..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투표장 인근서 모습 ..
대법관 '권영준-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