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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
2023-01-05
화천대유 고문·50억 클럽 의혹으로 논란 변호사 등록 신청했으나 거듭 철회 요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은 2020년 중앙선관위원장 시절 권 전 대법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
2022-12-01
28일 취임사서 밝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자의 '민무신불립'을 인용하..
2022-11-28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해상이 비급여대상인 유방암 치료기기 '맘모톰'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받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의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3-03-19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무기징역서 감형한 원심 확정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애먼 원룸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23-03-16
태광 티시스 김치·메르뱅 와인 부당거래 의혹 이 전 회장 시정명령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불법 김치·와인거래에 개입했을 여지가 많다는 대법원 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안양=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
2023-03-13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
尹정부 첫 대법관 오..
김명수 대법원장 "재..
"국민 목소리 마음에 ..
오석준 후보자, 800원 ..
尹 정부 첫 대법관 후..
박홍근, 윤석열 사단 ..
'미국 첫 흑인 여성 대..
'대장동 그분' 의혹 전..
'녹취록 그분 의혹' 취..
기자회견 갖는 조재연 ..
'대장동 그분 의혹' 조..
대법관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 던진 '건희사랑' 강신업 변호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1/26/thumb/20233151167471907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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