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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큰 영예이자 무거운 책임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6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6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
2025.06.26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
2025.06.26
[속보]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재판관엔 오용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더 좋은 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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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285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의혹'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첫 무죄 확정된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2025.07.18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25.07.18
이재용 무죄에 환호…뉴삼성 기대에 삼성그룹株 일제히 강세
삼성전자, 장중 6만6700원까지 올라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얽혀 있던 사법 리스크 족..
2025.07.17
이재용 무죄 확정, 재계도 '환영'…"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이재용 삼성 회장, 부당 합병 무죄 확정 삼성 변호인단 "현명한 판단 감사"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메시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법원=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만..
2025.07.17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확정…재판 4년10개월 만에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13명도 무죄 확정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개입한..
2025.07.17
[속보]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대법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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