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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6~26일 접수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24-04-12
고위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평균 34억6100만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2024-03-28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사법 위..
2024-03-21
압수수색 한 증거물 포렌식 완료 "전준경, 혐의 규명됐다 판단해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시작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
2024-04-25
노동시간 조정 등 근무일수 축소 추세 반영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때 월 평균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파기환송심 징역 13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2024-04-16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
투표장 인근서 모습 ..
대법관 '권영준-서경..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尹정부 첫 대법관 오..
김명수 대법원장 "재..
"국민 목소리 마음에 ..
오석준 후보자, 800원 ..
尹 정부 첫 대법관 후..
박홍근, 윤석열 사단 ..
'미국 첫 흑인 여성 대..
'대장동 그분' 의혹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