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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5~2020년 6월 민형사 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4583건 중 인용은 단 7건이었다. /더팩트 DB대법관 기피신청 인용 한 건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재판부 기..
2020-10-12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정부 들어 7명이 진보 성향…편향된 판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법관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른바 '코드인사' 비판이 제기됐다...
2020-10-07
누가 2020년 11월 3일 제5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AP.뉴시스미국 대통령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유럽, 중동,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정세까지 뻗어있다..
2020-10-03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원대 전경./더팩트 DB대법, 상고기각해 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
2020-10-30
홍준표 경남도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교조 교사들이 무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대법 "공무원법 위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교조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결정했다. /임세준 기자대법, 원심 확정과 함께 결정…같은 논리 이중근 전 부영회장도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재..
2020-10-29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개최됐던 사전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와대 제공"청문회 기피 현상 실제로 있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뉴시스정신감정 결과 "망상에 지배당해 범행"…무기징역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
대법원 3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TF사진관]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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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대법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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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이명박, '징역 17년' 재수감 앞두고 '구속부터 선고까지'](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9/thumb/202021641603938080_200.jpg)
![[TF사진관] 청문회 질의에 답변하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7/thumb/20209001603768574_200.jpg)
![[TF포토] 자신과 관련된 댓글 보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7/thumb/202090711603768385_200.jpg)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7년만 합법화 길 열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54451599118358_200.jpg)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무효 처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6324159911782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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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3813159909786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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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16/thumb/20205280159487804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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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美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백악관 주인은? <상>](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9/28/thumb/20207696160164814300_200.jpg)
![[속보]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1/27/thumb/20206703160393858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