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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정치'로 당내 의견 수렴 친한계도 野 특검법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한 대표 자기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한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
2024-09-05
전날 비공개 검찰 출석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국..
2024-08-24
내달 퇴임 이은애 대법관 후임 CJ 이재현 항소심 등 맡아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달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
2024-08-20
민주당, 특검법 관철 기조 이어가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혼란 거듭 국민의힘, '단일대오'...이탈표 기대 옅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예상보다 중한 가운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관철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
2024-11-20
국민의힘 퇴장 두고는 "국민 무시한 처사"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다른 야당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건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줄이기 위한 선택임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범야권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
2024-11-14
여야, 재판부에 상당한 압박 가하는 모양새 삼권분립·민주주의 위협하는 구태 비판 제기 집권당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13일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
재판부 재량…하급심·정치적 부담 등 부정적 전망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李는 2020년 전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2024-11-11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2024-10-23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의)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4-10-22
윤 대통령·김건희 여..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
제헌절 76주년…국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제61회 법의 날 기념..
'강원 2024'에서 만난 ..
'대법원장 없는 대법..
'이균용 임명안 부결'..
국회, 이균용 임명동..
국민의힘, 야당에 '이..
임명장 수여받는 신임..
대법원장 공석 11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