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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
2023-12-07
"사회적 약자·소수자 배려하는 판결해" "사법권 독립 수호·공정 재판 달성할 것"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나가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성심성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
2023-12-05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엄격히 차단…가정 존립 엄호 '원심 오타' 바로잡은 원칙주의자…'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
2023-11-19
대법원장후보자
대법원장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