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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정치'로 당내 의견 수렴 친한계도 野 특검법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한 대표 자기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한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
2024-09-05
전날 비공개 검찰 출석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국..
2024-08-24
내달 퇴임 이은애 대법관 후임 CJ 이재현 항소심 등 맡아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달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
2024-08-20
신임 법관 111명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
2024-10-04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
2024-10-02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
2024-09-26
與 "일방소집, 폭거" 본회의 보이콧 尹 거부권→재표결 후 폐기 반복될 듯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본회의장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4-09-19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법 실무가들, 법 본질과 사회적 사명 제대로 이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법학교수들과 만나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2024-09-06
윤 대통령·김건희 여..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
제헌절 76주년…국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제61회 법의 날 기념..
'강원 2024'에서 만난 ..
'대법원장 없는 대법..
'이균용 임명안 부결'..
국회, 이균용 임명동..
국민의힘, 야당에 '이..
임명장 수여받는 신임..
대법원장 공석 11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