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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선고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leslie@tf.co.kr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부인 박은숙 씨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부인 박은숙 씨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
2024-04-10
고위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평균 34억6100만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2024-03-28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위해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
2024-03-05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2024-02-27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제61회 법의 날 기념..
'강원 2024'에서 만난 ..
'대법원장 없는 대법..
'이균용 임명안 부결'..
국회, 이균용 임명동..
국민의힘, 야당에 '이..
임명장 수여받는 신임..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신임 법관 임명식 참..
여야, 이균용 대법원..
권익위 '김명수·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