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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대법원·민주당 유감' 안건 추가상정…논의는 대선 후(종합) 회의 120분 만에 종료…안건 5건 추가 대선 영향 우려...안건 의결 없이 속행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건의 안건을 추가..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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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민주 "대법관 청문회 불출석…국정조사 특검 불가피" "대법관이 법 안 지키는데 어떻게 사법부 신뢰하나" "尹 재구속해야…내란수괴 불구속 재판 본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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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양심없는 민주, 차라리 '이재명 면책법' 만들라" "대선서 이재명 뽑으면 히틀러 나치 독재국가 될 것"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에 "이재명식 독재 정치 신호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6월 3일 이재명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히틀러의 나치 총통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헌..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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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특검 "사법시스템 부정, 도망할 우려"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불화' 전 남양주시장에 무죄 선고한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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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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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국회..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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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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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장관 1년3개월 만에 퇴임…'총장패싱' '탄핵' 다사다난 "법무부서 공직생활 마무리 영광" 비상계엄 관여 논란에 탄핵소추 검찰총장 인사 패싱 논란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 두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이 취임 약 1년 3..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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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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