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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
2020-03-2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더팩트 DB대법 "중노위, 복직 불가능해도 판단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
2020-02-21
대법원이 13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강요죄 성립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이대법 "자금지원, 강요죄 성립될 만큼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더팩트..
2020-02-13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전원합의체![[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20/thumb/20202187158487824800_200.jpg)
![[TF이슈] 정년 넘은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 못 받나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0/thumb/20206252158218817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