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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월권, 공무집행 방해"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
2023-10-23
관련 조례안 보건복지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16일 대구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 대구=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
2023-03-16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