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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온 피해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과 상관없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
2020-05-3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A(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를 살해하고 카드를 훔쳐 노래방 등에서 쓴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2020-05-29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창작의 개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이새롬 기자"누가 그렸는지보다 콘셉트가 중요" vs "자기가 그린척 쇼한 것" [더팩트ㅣ대법원=김세정 기자] 그림 대작 논란으로 ..
2020-05-28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
2020-05-30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재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4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세정 기자윤중천 성범죄 2심도 '면소'…김학의 재판 귀추 주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4년전 '별장 성접대' 사건은 심판받을 수 있을까. 김학의 전 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민식이법' 시행 첫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 /김세정 기자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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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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