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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2024-04-16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조 변호사는 형사로 일할 당시 마약범죄, 성..
2024-04-19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김제시[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2호 방조제=김제 관할..
본격적인 재판 돌입 조창연 씨가 윤관(사진)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의 조정 절차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 조정구 삼부토건 창업주의 손자 조창연 씨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
2024-04-17
외교부 "한국 관련 기술 전년대비 개선" 독도 주장엔 "강력 항의…日공사 초치" 전문가 "한일관계 복원·개선 기류 반영" 일본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
“오타니 해칠 것”…..
의원직 사퇴한 이은주..
의원직 내려놓는 이은..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대법원 직무유기 규..
미쓰비시 강제매각 판..
"하세월에 다 죽는다" ..
'부산 돌려차기' 피해..
'대법원장 없는 대법..
신원식 "쿠데타, 절대 ..
이균용 "사법부 동력 ..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TF폴] 유승준 비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