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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위임 범위 벗어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
2023-09-25
부동산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유치권자가 위법한 임대 행위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3-09-24
대법 "피해자 항거 곤란할 정도 아닌 폭행·협박으로도 범죄 성립"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힘들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힘들게 할 정..
2023-09-22
김명수 대법원장 24일 퇴임 퇴임식서 "좋은 재판 위해 노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병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
2023-09-23
공무원과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무기계약직들이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과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무기계약직들이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3-09-21
아고다‧부킹닷컴 최종 승소 숙박 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숙박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업체 아고다와..
신원식 "쿠데타, 절대 ..
이균용 "사법부 동력 ..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
미소 보이며 첫 출근..
대법원 출근하는 김명..
대법원 도착한 '이균..
경계 근무 강화된 일..
테러 협박 예고, 일본 ..
또 테러 협박...일본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野 의원 53인, 강제동..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TF폴] 유승준 비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