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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설 수도관도 수도 불통죄로 처벌 가능"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설 수..
2022-06-26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
2022-06-24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당 주인이 점포를 넘기기로 계약해놓고 새 주인에게 양도 통지는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썼더라도..
2022-06-23
지난 4월, 지인에게 보낸 '옥중편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작성했다. /더팩트DB[더팩트｜한예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
2022-06-25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
"공정한 재판기능 방해하고 헌재 소장에 모욕감"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김명수 대법원장 부부..
본투표 위해 투표소 ..
기표소로 이동하는 김..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
김명수 대법원장 만난 ..
인사 나누는 김명수 대..
이병기, 가석방 출소....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
나란히 가석방 출소하..
尹 정부 '첫 가석방' ..
윤 정부에 바라는 '한..
[TF폴] 유승준 비자 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부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1/thumb/202297151654042456_200.jpg)
![본투표 위해 투표소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1/thumb/20221421654042290_200.jpg)
![기표소로 이동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1/thumb/20226181654042290_200.jpg)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30/thumb/20223591653878738_200.jpg)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 대법원 찾은 한동훈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30/thumb/202279921653878446_200.jpg)
![김명수 대법원장 만난 한동훈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30/thumb/202252251653878301_200.jpg)
![인사 나누는 김명수 대법원장-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30/thumb/202231881653878242_200.jpg)
![이병기, 가석방 출소...지지자들 환영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30/thumb/202273341653875486_200.jpg)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남재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30/thumb/202233611653875427_200.jpg)
![나란히 가석방 출소하는 남재준·이병기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30/thumb/202268021653875290_200.jpg)
![尹 정부 '첫 가석방' 남재준·이병기, 지지자들 향해 '거수경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30/thumb/20227301653875069_200.jpg)
![윤 정부에 바라는 '한일 과거사 정의로운 해결'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18/thumb/20227860165284029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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