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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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2025.07.03
[속보]대법, '마약 혐의' 유아인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3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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