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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보다 신뢰도 높은데·…헌재 폐지하자는 탄반파 대선 공약도 등장…대법원에 '헌법재판부' 국회 2/3 찬성에 국민투표 거처야 가능 헌법 전문가 "시대 흐름 역행" 한 목소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헌법재판소 폐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전후로 불거진 이른바 '헌재 폐지론'에 다시금 불을 지..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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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보공단, 요양급여 초과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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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고심' 벌써 두번째 기일…초고속 페달 밟는 대법원 24일 2차 기일 열고 쟁점 토론 신속한 재판 의지 뚜렷하지만 대법관 12명 합의는 지켜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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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시민·김어준, 사법부 겁박 멈춰야" "좌파 선동꾼의 추악한 모습"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를 향해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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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보공단, 요양급여 초과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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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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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공백없는 천안시정' 당부  천안시 간부 공무원 간담회서 공직기강 확립·차질 없는 지역 현안 추진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왼쪽)가 25일 천안시청에서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시장 궐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25일 천안시청에서..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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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런 돈뭉치·목걸이…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어 '사면초가' 건진법사 윤 부부와 친분 과시하며 영향력 행사 정황 공천 개입에 도이치모터스 의혹까지, 검찰 수사 속도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5일 김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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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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