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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대법, 선고유예 원심 판단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후임병과 대화 중 욕설을 한 전직 군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2..
2020-08-12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는 김 대법원장(가운데)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서울대 운동권 출신 등 특이 이력 주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9월 퇴임하는 ..
2020-08-10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남용희 기자"유포할 목적 없더라도 범죄 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인 사이더라도 동의 없이 상대방 몸을 ..
2020-08-09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삼권분립 기초"…韓 대법원 판결 존중 입장 유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08-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대화할 의지를 나타냈다. /청와대 제공광복절 경축식 참석…강제징용 문제 대화 의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15일 광복 75주년을 맞는 가운데 향후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을 시민과 함께 되찾겠다는 염원이 담긴 꿈새김판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도서관=남용희 기자"지난 1년 악화 이후 소강상태..
조영남이 TV CHOSUN 음악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학당'에 출연한다. 그의 방송 출연은 2015년 KBS2 '불후의 명곡2-전설을 노래하다' 이후 5년 만이다. /이동률 기자개인전 및 특별 전시회도 잇달아 오픈, "정식 공모 통해 조수 뽑겠다" [더팩트｜강일홍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2020-08-14
13일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김세정 기자집행관 비리 수사 저지 의혹…변호인 "악의적 허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2020-08-13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 서구청 제공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만원 선고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TF사진관] '국정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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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대법원, 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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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TF이슈]](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2/thumb/20207805159716006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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