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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대법 "신용상태 알았다면 사기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빌릴 때 빚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
2021-09-21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2021-09-20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더팩트 DB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소동죄'의 법정에는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
2021-09-17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송석준 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국회사진취재단속전속결 사업자 선정에 언론·법조계 얽혀…경찰, 자금흐름 내사 중 [더팩트ㅣ수원=김..
2021-09-19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동업계약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2년 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군. 시계 방향으로 박상돈 천안시장,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 전당 관장, 김영수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김연 충남도의원, 오인철 충남도의원, 유병국 충남도의원, 이공휘 충남도의원, 이규희 전 국회의원,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 장기수 대통령 ..
광주 찾은 이낙연, "..
'국민시그널' 홍준표 "..
송영길, '윤석열 청부..
'사법 농단 의혹' 법정..
'사법 농단 의혹' 재판..
법원 출석한 양승태 ..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뇌물수수 협의' 김학..
김학의, '취재진 질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
'무주택자 피눈물'…..
[TF폴] 유승준 비자 발..
대법원
![송영길,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에 검찰·공수처 수사 촉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52191630895014_200.jpg)
!['사법 농단 의혹'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차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98081630893804_200.jpg)
!['사법 농단 의혹'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65941630893059_200.jpg)
![법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42481630892920_200.jpg)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16611630892857_200.jpg)
!['뇌물수수 협의' 김학의, 첫 파기환송심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92891630547881_200.jpg)
![김학의,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98391630547737_200.jpg)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36351630547737_200.jpg)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김학의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63961630547737_200.jpg)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13일 가석방'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12/thumb/20216208162874011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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