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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군 댓글공작'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실형 확정 대법원 2부는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연제욱(왼쪽)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오른쪽) 전 사이버사령관. /뉴시스연제욱 전 사령관 금고 2년....김관진 항소심 진행 중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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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김경협 전 의원 무죄 확정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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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견자 직접고용 근로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1·2심 원고 승…대법 "현장관리예규 적용 타당" "직접고용 외 기간 청구 불가 재증명 필요" 파기환송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파..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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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벌금 2억 확정  개인소유 회사에 사업 기회 제공…31억 수취 혐의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2부..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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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S시술, 한방 침술과 큰 차이 없어"…대법, 2차 파기환송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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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전 교사 10년 만에 실형 확정 '스쿨미투'의 시초인 용화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이 10년 만에 유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쿨미투'의 도화선인 용화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 10년 만에 유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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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 없이 15억 목재수입…한화, 벌금형 확정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한화가 벌금을 물게 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한화가 벌금을 물게 됐다.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목재이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화의 상고심에..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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