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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에 배당,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전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3부..
2018-03-07
징역 25년 확정…지난 3월 소송 제기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된 스포츠센터 대표를 상대로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된 스포츠센터..
2023-09-07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
2021-11-07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주택도시공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남용희 기자사장 때 기소돼 4차례 재판 출석…퇴임 후 법정구속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1-10-28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91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 더팩트 DB법원 "이미 재산목록 제출" [더팩트|문수연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91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
2020-12-06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에게 영장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세정 기자"헌법·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영장 제시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더라도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
202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