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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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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막대 엽기 살인' 유족, 스포츠센터 대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징역 25년 확정…지난 3월 소송 제기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된 스포츠센터 대표를 상대로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된 스포츠센터..
2023.09.07
'부산 엘시티 배임' 성세환·이영복 무죄 확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
2021.11.07
'이재명 의혹 제기' 황무성, 수억원 사기 내막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주택도시공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남용희 기자사장 때 기소돼 4차례 재판 출석…퇴임 후 법정구속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1.10.28
대법 "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밝힐 이유 없어"…재항고 기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91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 더팩트 DB법원 "이미 재산목록 제출" [더팩트|문수연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91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
2020.12.06
압색영장 겉표지만 보여준 수사관…대법원이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에게 영장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세정 기자"헌법·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영장 제시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더라도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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