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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출석.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태'건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지검에 출석 중인 최순실 씨./배정한 기자최순실 재판, "성실히 재판받겠다" 의지 밝혀[더팩트 | 오경희 기자] '최순실 ..
2016-12-19
소법정→중법정 옮기고 방청객 동선 분리 100만 명 넘긴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앞두고 법원은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
2024-11-11
허석 순천시장의 신문발전 기금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3부 심리로 19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항소심 재판이 열린 대법정 출입문 모습. /유홍철기자혐의 완전 부인 보다 일부 혐의 인정으로 감형 받아 시장직과 피선거권 유지하려는 포석인 듯 [더팩트ㅣ순..
2021-10-19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인 2017년 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GV에서 사법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 ‘재심’ 관람에 앞서 낙동강 살인사건 무죄를 호소하는 장동익 씨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뉴시스"가혹행위로 거짓 자백해 21년 옥살이" 호소..
2020-01-05
박병대 대법관이 2017년 6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기념품을 전달받은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사법농단' 제 36회 공판…현직 판사, '위헌제청 직권취소' 증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2015년 4월 이모 씨가 ..
2019-10-17
77일만에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보석-형집행정지 거래 안 돼…사법부, 공정재판으로 신뢰 찾아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19.4.17.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2019-04-22
대법원의 대법정 출입문 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대법원 홈페이지 [더팩트|임영택 고전시사평론가] 한 사회가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반영한 법률의 정비와 공평무사한 법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대법정 출입문 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오른손에는 저울이..
2018-06-02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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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변호인 문재인', 30년 한 풀까...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기로](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1/04/thumb/202066991578141251_200.jpg)
![[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0/17/thumb/20199095157124083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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