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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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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
2025.06.05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
2025.06.05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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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41건
[속보]대법, '마약 혐의' 유아인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3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
2025.07.03
대법 "안민석 '최순실 의혹' 일부 발언 배상 책임"
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
2025.06.26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
2025.06.06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
2025.06.05
음주운전 목격자도 '곤드레 만드레'…대법 "운전자 무죄"
사실상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2025.06.03
[6·3 대선] 김용태, 李 '대법 내통' 의혹에 "헌법 유린한 자의 범죄 자백"
"李에 사법부는 그저 협조 가능 정치파트너" 李 향해 "누가 내부 정보 줬나" 입장 촉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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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JMS 징역17년 대법 확정…피해자..
'JMS 대법 선고' 기자간담회 나..
조국 대법 판결에 입장 밝히는 조국..
대법 '조희연 유죄' 인정…민주당 ..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
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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