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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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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25.07.18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
2025.06.05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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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42건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오늘 대법 선고…기소 4년10개월 만에
1,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5.07.17
[속보]대법, '마약 혐의' 유아인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3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
2025.07.03
대법 "안민석 '최순실 의혹' 일부 발언 배상 책임"
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
2025.06.26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
2025.06.06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
2025.06.05
음주운전 목격자도 '곤드레 만드레'…대법 "운전자 무죄"
사실상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격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목격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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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JMS 징역17년 대법 확정…피해자..
'JMS 대법 선고' 기자간담회 나..
조국 대법 판결에 입장 밝히는 조국..
대법 '조희연 유죄' 인정…민주당 ..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
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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