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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권모(33)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
2024-02-15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서 금품 제공 지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4-02-08
대법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한 행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실장 A 씨와 공보계획담당 B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2024-01-11
대법, 16~26일 접수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24-04-12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세번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
2024-03-26
대법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
2024-03-12
1·2심 원고 승…대법 "현장관리예규 적용 타당" "직접고용 외 기간 청구 불가 재증명 필요" 파기환송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파..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3-07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 이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