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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대부계약 체결 상담센터 상시운영 진안군은 대부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 355필지(17만7000㎡) 에 대한 재산 공개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더팩트 | 진안=최영 기자] 전북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2022-04-05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사회 전반 악영향"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 강화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2024-11-13
민주 김기표, 5년간 국유지 관리 현황 조사 5년 사이 무단 점유 면적 두 배 늘어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
2024-10-11
"제재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윤준병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뛰어넘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며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왔던 불법사금융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2024-09-13
무상 대부받은 마을회, 개인 사업자에게 유상 임대 5년 카페 영업 매출 34억 올려…감사원, 주의 조치 제주도교육청 전경.[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의 한 폐교를 마을회가 무상 임대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수년간 임대료를 챙겼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
2024-05-22
민주 "與, 총선 공약과 반대되는 모습 보여왔다" 野, 국가 중대한 정책 집행 권한 없어 구조적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0 총선을..
2024-02-07
금감원, 소송 비용 전액 지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
2023-12-07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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