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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대부계약 체결 상담센터 상시운영 진안군은 대부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 355필지(17만7000㎡) 에 대한 재산 공개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더팩트 | 진안=최영 기자] 전북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2022-04-05
민주 "與, 총선 공약과 반대되는 모습 보여왔다" 野, 국가 중대한 정책 집행 권한 없어 구조적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0 총선을..
2024-02-07
금감원, 소송 비용 전액 지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
2023-12-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울릉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LX공사[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LX공..
2023-08-22
무려 4건이나 389개월 동안 변상금 내지 않고 있어 강민국 의원 "최고 범위 금액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강민국의원실 제공[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유재산의 무단점거 또는 대부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 상태 지속 및 집기·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
2022-10-17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유재산 관련 궁금증 해소 홍성군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실’을 운영한다. / 홍성군 제공[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공유..
2022-07-07
사업지원비 5000만원과 자체예산 합해 1억원 사업비 확보 무주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사진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더팩트 | 무주=최영 기자] 전북 무주군..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