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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4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
2024-07-24
경찰, 5명 구속·84명 불구속 입건 대부조직 피의자의 차량에서 압수된 현금./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대부조직을 운영하며 연 최고 1만 3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뜯어낸 대부조직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2024-05-13
검찰, 범죄집단 혐의 적용 검토 연이율 최대 24.3%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연이율 최대 2만4333%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협박하는 방식으로 채..
2023-11-15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불법 추심 범죄 척결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불법 추심 범죄 척결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심우정 총장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
2024-11-13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사회 전반 악영향"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 강화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대부업체 정리에도 동생 소유 대부업체 우회영업 의혹 여전 최윤 OK금융 회장(사진)의 동생 소유인 대부업체가 우회영업으로 지적을 받은 데다 개인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계열사까지 문제가 되면서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OK금융[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연내 OK금융그룹..
2024-11-07
30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5일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계의 개인..
2024-11-05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 'OK컴퍼니' 질문은 회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OK금융그룹의 대부업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2024-10-24
조합 부실채권 정리 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고금리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채무자 상환능력이 낮..
2024-10-22
국세청 "민생침해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