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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
2024-12-17
확대간부회의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4-12-16
예보법·대부업법 개정안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여야 대립으로 법안처리 늦춰질 전망 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일부 정책은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사회 전반 악영향"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 강화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2024-11-13
무직자 등 600여 명 상대로 30억 원 대출 수수료 9억 원 편취 혐의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총경 정현욱)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 중개 조직 총책 A(30대) 씨와 중간관리책 B(30대)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
2024-11-07
22대 국회 정무위 10일 금융위 첫 국정감사 모두발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김성태 기업은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국회=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2024-10-10
대부업법
대부업법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0/thumb/20247381728524627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