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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
2023-09-26
탈북민단체, 5일 약품과 함께 北으로 전단 살포 주장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실은 20개의 대형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8일 밝혔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8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2023-05-08
선전매체 "대결 본색 여지없이 드러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북한이 "인간 오물"이라며 권 장관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
2022-11-12
경기도는 28일 안양 소재 수도군단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2024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28일 안양 소재 수도군단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2024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
2024-03-28
"민주당, 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할 것" "尹정부,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2년동안 민생경제·전쟁·저출생(인구)·민주주의 등 네 가지 위기를 맞았다며,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주장..
2024-01-31
핵 위협 강화…정부 "한미동맹으로 대응" 北인권 문제 주력에도 '강제북송' 못 막아 남북간 대치 팽팽…北, 군사행동 가능성도 남북이 강경 기조를 이어갈 만큼 단절·대치 양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신형 ICBM '화성-18형'..
2023-12-28
"개성공단 내 30여개 기업 가동 중으로 파악"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폭파 이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돼왔던 건물 잔해 시설이 지난달 말 철거되는 동향이 관측됐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포착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23-12-08
여야, 대북전단·노란봉투·기후위기 소송 지연 지적 "검수완박 결정 공감 안돼" 한동훈에는 "헌법 이념 존중 받아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
2023-10-16
오늘도 국감장 달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우..
대북전단 살포 혐의 ..
소환조사 거부한 박상..
'대북전단 살포 혐의' ..
[TF사진관] 주호영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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