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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대북 전단 감시단은 6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고발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
2024-08-06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
2023-09-26
"北주민 알권리 차단하는 법 조항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악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
2023-03-09
"접경지 주민 불안·고통 끝내고,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에 모든 노력 기울여야" 납북자가족모임, 12월 드론 이용 대북전단 살포 김경일 파주시장(왼쪽 2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11시께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파주시[더팩트ㅣ파..
2024-10-31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파주 접경지 일원 경찰 근무지를 방문,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태세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대북전단살포 대응방 구성해 현장 감시활동 강화...경찰 등과 적극 공조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2021-05-17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가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월 19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한 윤 의원. /이새롬 기자'코로나19 위기극복' 의제 전환하려다 당혹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와중에 '와인 모임..
2020-12-15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북한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찾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전문가 "북한 북미대화 우선시…움직이지 않을 것"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전임..
2020-08-30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큰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통일부 건물 내부의 모습. /뉴시스박상학 대표 불출석 가능성 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이..
2020-06-2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대남군사행동계획 등을 보류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내부결집·남한정부 길들이기 성공 후 출구전략 모색 [더팩트..
2020-06-24
[TF사진관] 민갑룡, 대..
[TF포토] 대화 나누는 ..
[TF포토] 대북전단살포 ..
[TF포토] 김태년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