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
2023-09-26
"北주민 알권리 차단하는 법 조항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악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
2023-03-09
북한이 대북전단살포법을 반대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맹비난했다. 태 의원(오른쪽)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우리민족끼리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놈"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은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가 추진한 대..
2020-08-27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파주 접경지 일원 경찰 근무지를 방문,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태세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대북전단살포 대응방 구성해 현장 감시활동 강화...경찰 등과 적극 공조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2021-05-17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가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월 19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한 윤 의원. /이새롬 기자'코로나19 위기극복' 의제 전환하려다 당혹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와중에 '와인 모임..
2020-12-15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북한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찾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전문가 "북한 북미대화 우선시…움직이지 않을 것"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전임..
2020-08-30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큰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통일부 건물 내부의 모습. /뉴시스박상학 대표 불출석 가능성 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이..
2020-06-2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대남군사행동계획 등을 보류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내부결집·남한정부 길들이기 성공 후 출구전략 모색 [더팩트..
2020-06-24
통일부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북 전단살포 등 남북 긴장 조성하고 접경지역 안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건물 내부의 모습. /뉴시스北 선전매체 대남비방 기사 삭제에 "삭제된 것 확인" [더..
[TF사진관] 민갑룡, 대..
[TF포토] 대화 나누는 ..
[TF포토] 대북전단살포 ..
[TF포토] 김태년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