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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5.24 대북 조치 후 재산상 손해를 본 개성공단 투자자를 위해 보상입법을 하지않은 정부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5.24 대북 조치 후 재산상 손해를 본 개성공단 사업자를 위해 보상입법을 하지않았지만 ..
2022-05-31
정부는 14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의 권력 서열 2·3·4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왼..
2014-10-14
대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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