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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채우기 용·표절 법안 등…"입법 발의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더팩트>는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복수의 국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국회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 봤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입법 기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
2022-08-02
전북 예산 복원·전북특자도법 통과 이은 민생입법 성과 "전북 지역구 10석 사수 등 남아 있는 현안 해결에 앞장"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했다. 이..
2023-12-2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식물방역법·수의사법·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 위해 최선" 윤준병 의원은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입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점을 깊이 새겨 국민의..
2023-12-20
총 96건 법률개정안 발의 37건 통과…의정활동 활발 증명·'민생경제통' 입지 굳혀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김경만 페이스북[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 ..
2023-11-02
21대 국회, 마약 관련 대책 입법화 미미한 수준 與 "국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 힘을 모아야" 21대 국회에서 마약 관련 대책 법안들이 다수 쌓여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마약..
2023-10-30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 총선 겨냥 지역구 다지기 입법 성과 '글쎄'…김경만,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 각 당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행보를 보인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국회에 입성시켜 법적·제도적 실익을 제고하자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퇴색하고 ..
'한자어·일본어 표기 변경'으로 발의 개수 늘리기 사건 터지면 우르르 관련 법 내 '공천용 성과' 올리기도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법안 내용은 같지만 '문구'만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행위로 인해 '과잉 입법·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3-08-24
대안반영
대안반영![[21대 국회 톺아보기 <하>] '입법 폭주' 막으려면…](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9252165935075400_200.jpg)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②] 복붙하고 떼법내고…'불량 입법' 몸살](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7/thumb/20236571692765920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