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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
2024-05-14
출소 2년 만에 또 성범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4-03-28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9)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6개월…"비인간적 범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적정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
2021-04-03
與 "검찰,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 vs 野 "스토킹 수사"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상법 법사위 여당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야당..
2024-10-17
국민의힘 "답 정해놓고 공격해"...민주당 "권력의 하수인이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와 이재명 대표 재판..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재..
2024-07-09
검찰 "한 어린이는 생명을 잃었고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었다" A 씨 "잘못을 빌며 용서를 부탁드린다…죗값 달게 받겠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더팩트 | 대전=최..
2024-03-12
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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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文 전 사위 수사 쟁점화…여](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7/thumb/202424691729156876_200.jpg)
![[2024 국감] 김건희·이재명으로 공방벌인 법사위...대전고법 현안은 '뒷전'](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7/thumb/20249525172914281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