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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년 만에 또 성범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4-03-28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9)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6개월…"비인간적 범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적정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
2021-04-03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의붓아들 여행가방 학대 살인사건' 1심 징역 22년→항소심 징역 25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9살 아이가 겪었을..
2021-01-30
검찰 "한 어린이는 생명을 잃었고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었다" A 씨 "잘못을 빌며 용서를 부탁드린다…죗값 달게 받겠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더팩트 | 대전=최..
2024-03-12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재판부 "1심 판단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충남도의회[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
2024-01-31
검찰 "부상 피해자들 후유 장애 진단 결과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측 "사죄 의사 없는 게 아냐…피해자 천도재 올려"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더팩트DB[더팩트..
2024-01-30
박 시장 "시정 운영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할 것" 시민단체 "대전고법 3개월 이내 파기환송심 마무리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2024-01-25
재판부 "아내를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1심과 같은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