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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024-02-27
"국민 신뢰 무너뜨린 사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 국토부 차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01-09
4일 오후 2시30분 심사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21년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2024-01-02
대전지법 천안지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충남 아산 한 새마을고금에서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충남경찰청[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고금에서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1일 대전..
2024-03-11
재판부 "비난 가능성 크고 죄책 무거워"...유가족 "징역 30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
2024-02-14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사건 대비 "형사사건과 달라…경험 인력 필요" LKB·광장·율촌 '선거대응TF' 운영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분주해졌다./정용무 그래픽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
2024-02-11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마사지사를 사칭해 1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마사지사를 사칭해 1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2024-01-30
법원,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인멸"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부정기형 최고형인 징역..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