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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방해 결과 없었다' 주장했지만 배척 실제 방해 결과 발생안해도 처벌 가능해 혐의 다른 백운규 재판 영향은 미미할 듯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
2023-01-15
"산업부 개입 정황 자료 삭제…감사 7개월 지연"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1호기'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원전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3-01-09
'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도 박지원·서욱 등 첫 재판은 20일 전국 법원의 겨울철 휴정기가 마무리된 직후인 9일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주요 재판의 1심 결론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 /남윤호 기자(현장풀)..
판사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이 공개됐다. 이들 중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 결정된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3~4월 ..
2023-01-31
선거기간 경쟁 후보와 갈등에 화해 메시지 유효투표 1만137표 중 38.56% 득표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증을 받은 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2023-01-17
내달 17일 선고 대전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DB.[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검찰이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2023-01-16
재판부 "피고인들 심각한 상태 인지하고도 폭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함께 생활하던 후배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
대전지방·고법원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5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아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오전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A(42)씨와 아들 ..
2023-01-13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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