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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에서는 모든 파일이 중요" 반박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삭제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는 업무상 큰 필요성이 없는 자료였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22-06-21
다음달 5일 산업부 공무원 증인신문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은 ..
2022-06-08
정부부처 네트워크 행정망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전산장비 관리자 실형→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년 3개월 동안 모두 55차례 정부부처 네트워크 행정망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01-02
재판부 "유족에게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전경. / 김성서 기자[더팩트 | 대전=김아영 기자] 절도죄로 고소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2022-06-17
아내는 집행유예…구매한 부동산 몰수 명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
2022-06-15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 한 것… 위력에 의해 간음한 적 없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 천안=김아영 기자[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 등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두 인정" 노조비 횡령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노동조합비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
2022-06-14
혐의 인정 여부 묻는 질문에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노조비 횡령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노동조합비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진..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