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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던 북구의 한 요양병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 l..
2023-08-02
직원 대부분 40대 후반 60대 중년여성...고용승계 약속하고 한 달 반 만에 다른 사업자에 넘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퇴직금을 미정산하고도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어 논란이다. 이 병원은 대표자 전환을 통한 편법 퇴직금 체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에 ..
2023-05-25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526억원 적발…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
2024-02-21
대검 임금체불 엄정대응 3개월 만에 5명 구속 올해를 한 달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가 지난해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를 한 달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가 이미 지난해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대검찰..
2023-12-10
고용·법무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
2023-09-25
추석연휴 앞두고 체불임금 대책 간담회 개최 "상습적·고의적 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정부·여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 임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제12편'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