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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8일 국정원 직원 불송치 "국정원 불법 사찰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 국정감시네트워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 행위였는지 불법인지 소송으로 가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민간..
2024-10-23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
2024-10-07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하다 체포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
2024-10-06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대진연 회원 4명을..
2024-10-0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이 욱일기 화형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단체 회원들에게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이 욱일기 화형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
2024-06-17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더팩트 ┃ 황지향 기자]..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