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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 민생법안 받으라...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코로나 시기 대출금 분할 상황 입법 추진 박찬대 "상임위 바로 가동,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4-06-12
헌재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

"피해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불가피" 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 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자..

2024-04-30
'11억 부동산 대출사기' 총책 구속기소…범..

부동산 문서 위조해 대출업체 속여 1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부동산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부동산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총책이 구속상..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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