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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존 가치 큰 역사적 기록물 무단 폐기"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
2022-02-09
대통령기록물법·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국가에 귀속' 근거 찾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실관계 명확하게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다시 정치권..
2024-01-23
"입양해 줄 게 아니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양육관리하면 될 일"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반련견 '마루'가 낳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
2022-11-09
행안부 유권해석 공개…"기관 접수 청와대 공문 모두 요구"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
2022-06-26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대법 "대통령기록물 맞다"…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1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2017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 DB유가족 헌법소원 각하...정보공개 청구해도 '거부'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유족이 탄핵된 대통..
2020-01-15
[단독포착]MB와 측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