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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정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지난 3일 관계 기관 의견조회에 따른 의견서를 보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
2023-07-20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위헌" vs "시행령으로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2022-08-28
"국회법 개정 시도는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겨 입기…'이재명 수호'에만 여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
2022-06-14
본청·소방본부 소재지 '향후 대통령령'→'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로 수정 배포 TK행정통합 관련 경북도의회의 입장문 수정 자료./경북도의회[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가 1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앞서 발표한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를 '향후 대통령령..
2024-10-16
행정상 조치 47건, 중징계 1명 등 신분상 조치 50명, 추징·회수 5억9200만원 작은도서관 취득세 등 감면 대상 포함 건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GB)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
2024-09-29
상호 파트너십 강화로 우주안보 대응역량 강화 우주안보 관련 사업·연구활동 활성화…민간과 협업 본격화 기대 국가정보원은 20일 '한국우주안보학회'(회장 이재우)를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20일 '한국우주안보학회'(회장 이재우)..
2024-09-20
절수설비 관련 법 개정 청탁 대가 검찰이 윤관석 전 의원을 입법 로비 대가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2024-06-27
일반직→경력직 확대, 경쟁으로 우수인재 선발 재외국민 보호 업무 전문성 결여 우려도 14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찰 해외 주재관 정원 규정 변경을 골자로 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일부 개정됐다.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해외 주재관 자리에 경..
2024-06-14
김영호 장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된 날 상징성 담아" 통일부 "남북주민 통합계기 만들어 사회포용성 증진 기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국..
2024-02-21
우상호, "한동훈 너무 ..
[TF사진관] '제6차 상생..
[TF포토] 인사말 하는 ..
[TF포토] 상생조정위원..
대통령령
![[TF사진관] '제6차 상생조정위원회 회의 개최'](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3/thumb/202057141600842487_200.jpg)
![[TF포토] 인사말 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3/thumb/20207631600842427_200.jpg)
![[TF포토] 상생조정위원회 참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3/thumb/202016111600842365_200.jpg)
대통령령
![[단독] 경찰 해외 주재관, 소방관·검사도 지원 가능해진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3/thumb/20248776171825984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