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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정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지난 3일 관계 기관 의견조회에 따른 의견서를 보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
2023-07-20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위헌" vs "시행령으로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2022-08-28
"국회법 개정 시도는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겨 입기…'이재명 수호'에만 여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
2022-06-14
김영호 장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된 날 상징성 담아" 통일부 "남북주민 통합계기 만들어 사회포용성 증진 기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국..
2024-02-21
와이셔츠 늑장 수거 등 부인…"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피해자 와이셔츠 ..
2024-01-16
기지 심장부 중앙조정실까지 무단 침입 사례 빈번…노조 요구로 출입기록도 삭제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24일 에너지 공급망 핵심 국가보안시설 한국가스공사의 보안이 자동문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양향자 페이스..
2023-10-24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
2023-10-20
'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
2023-09-30
尹 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 기여 바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
2023-05-02
우상호, "한동훈 너무 ..
[TF사진관] '제6차 상생..
[TF포토] 인사말 하는 ..
[TF포토] 상생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