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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TF 회의 동시 개최 "악성-정상문자 구분 위해 안내표시 확대" "미등록 대부업 형벌 강화, 대포폰 차단" 방기선 국무조장실장은 8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에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2024-07-08
저축은행 직원 사칭…햇살론 대출 중개 356명 개인정보 중국에 팔아 넘기기도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2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서민·취약..
2023-06-28
명의를 빌려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포폰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
2022-07-04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형벌 최고 수위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11
"절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 넘겨줘선 안 돼" 무심코 타인에게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건네주는 행동으로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절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들을 쉽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 정읍경찰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2024-06-18
검거 피의자 중 대다수가 2030세대 신규 가입 조폭 부산경찰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운영진 검거하고 있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4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
2023-12-28
경북경찰청,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적용 '삼청교육대' 만들어 조직원 이탈 막아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게임 승률조작 리딩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했다./경북경찰청[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게임 승패를 조작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2023-08-16
마포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 23명 검거…4명 구속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마포경찰서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756명에게 약 19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과 특정경제..
2023-06-29
[단독] '침수차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