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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피해보상위원회 규모 확대·격상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정은경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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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법원 설립' 가시권…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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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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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희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강화 및 인권보호 기대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유수희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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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 '속도전' 치우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김새롬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지역 여건 고려한 자율적 운용 체계 마련해야" 안동시의회가 25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동시의회[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지방재정..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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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최대 30년 취업제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 엄격히 제한해야"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7년→10년 상향 친권자·후견인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범의 취업..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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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지식재산 우수기업 발굴·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 근거 마련…기업 지원 대상도 확대 이명규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지식재산 성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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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18건 안건 심의 8일간 일정...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8건 심의 부여군의회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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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가 차원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법 대표발의 "부산 반여2·3동·반송 등 국가 관리체계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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