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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날' 제외된 제헌절…국경일 명예회복 가능할까 5대 국경일이지만…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 강대식 의원,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계엄 이후 헌법 의미 재조명 필요성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으며 점차 존재감이 흐려졌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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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업무는 경찰이"…野,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 연이어 발의 "경호처는 군사정권 산물" 주장 경찰청 내 경호국 신설 내용 다수 필요 제외하고 무기사용 시 처벌 강화 법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남윤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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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로 '정년 연장' 띄우는 與野…논의 속도 낼까 與 격차해소특위, 정년 연장 주제로 정책토론회 내년 초 당론 발의할 듯 野서도 관련 법안 다수 발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여야가 정년 연장을 이슈로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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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해·산불·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국가유산 안전 방안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포괄하는 예방·대응 등 전 과정 규정 박수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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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행정 효율성 증진 통해 농촌 재생 속도 높일 것"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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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조례 개정안 통과…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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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틀니에서 임플란트까지 지원 확대…치료 접근성·실효성 강화 육종영 천안시의회 의원이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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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찰관 적극 수사에 되레 민원·진정에 시달려…"국민 안전 위해 수사관 면책 제도 필요"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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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류제국 의원 대표발의 쌀 공급 과잉 대응…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기대 류제국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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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개원 74주년 맞아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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