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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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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운 숙원"…국회, 3급 보좌관 신설 논의 속도 붙나
'최고 직급' 현행 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 "행정부 견제·인재 유출 방지·처우 개선" 취지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
2025.10.20
'빨간날' 제외된 제헌절…국경일 명예회복 가능할까
5대 국경일이지만…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 강대식 의원,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계엄 이후 헌법 의미 재조명 필요성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으며 점차 존재감이 흐려졌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2025.07.17
"경호 업무는 경찰이"…野,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 연이어 발의
"경호처는 군사정권 산물" 주장 경찰청 내 경호국 신설 내용 다수 필요 제외하고 무기사용 시 처벌 강화 법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남윤호..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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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7건
인천시의회, 교직원 인격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2025.10.21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
2025.10.21
논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32건의 안건 심의·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앞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용훈 논산시의장.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논산시의회가 17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025.10.17
임종훈 고창군의원,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조례' 대표발의
스마트수산업·골목상권 축으로 고창 경제 미래 설계 임종훈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 /고창군의회[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임종훈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임종훈 의원은 제317회 임..
2025.10.17
인천시의회, 중장년 일자리 확대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인천 장년층 일자리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원 연령 40~64세로 확대, 지원시설·위탁 근거 정비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2025.10.16
고창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및 38건 의안 처리 고창군의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1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고창군의회[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가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제31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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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개원 74주년 맞아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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