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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대표발의자 빼고 '공동발의'만 부각…신정훈 의원, SNS에 '셀프 과시' 논란 'K-스틸법' 권향엽·'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주철현 대표발의 지역 정치권 "약삭빠른 생색내기…의도적 생략으로 보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일 본회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화면 갈무리. /신정훈 의원 페이스북[더팩트ㅣ나주=고병채 기자]..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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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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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가까운 숙원"…국회, 3급 보좌관 신설 논의 속도 붙나 '최고 직급' 현행 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 "행정부 견제·인재 유출 방지·처우 개선" 취지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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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공정 계약·우월적 지위 남용 제한…스타트업 보호 장치 마련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벤처투자 과정에서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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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재발 막는다…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종합 지원 근거 마련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 지원 근거가 경기도에서 마련됐다.경기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재..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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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신뢰 높인다"…임종득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 '법률 격상'… 불량·비리 차단·K-방산 신뢰 강화 임종득 의원. /임종득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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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의원, '댐 과다방류 하류·연안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실[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댐 하류와 연안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19일 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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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장려상' 수상 법제처 주관 평가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선정 보성군이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다./보성군[더팩트ㅣ보성=김동언 기자] 전남 보성군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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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법제처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장려상 수상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반 마련 당진시의회가 18일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기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18일 법제처 주관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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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개원 74주년 맞아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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