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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실[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농해수위) 의원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태양광법)' 개정..
2024-06-21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강대식 의원./강대식 의원실[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
2024-06-07
재정 공약 중 42.9% 재정 확보 내역 無…입법 공약은 8.1%에 그쳐 윤두현 국민의힘(경산시) 의원의 지난 4년 공약이행 현황표(2023년 말 기준)./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북 경산시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윤두현 국민의..
2024-02-22
국민의힘 조승황 의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광역시가 ..
2024-07-26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부천병)이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송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권한 지방에 이양·행정절차 간소화 서일준 국민의힘(거제시)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거제시) 의원이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2024-07-24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4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
혼인 장려 세재 혜택·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개정 법률안 잇따라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이 국정 현안인 저출생 대응 관련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여야 간 무한 정쟁으로 의회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2024-07-23
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제안"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
2024-07-22
박병석, 개원 74주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