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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회의실에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변호사..
2019-12-13
10일 6차 추천위 개최…김태규 유력 '처차장 문자 논란' 권익위 조사 갈등 주요 수사 임기내 마무리 어려울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로 이번달 수장 공백 사태를 맞딱드린 가운데 내부 고위직간의 갈등을 겪게 되면서 악재가 겹친 모양새다. 김 장이 지난 20..
2024-01-08
'광고규정 일부위헌' 헌재 결정에 "95% 합헌" 해석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노동력을 자본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노동력을 자..
2022-05-31
10일 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여야가 대치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14일까지 1건씩 쟁점법안 처리..
2020-12-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세정 기자전현정 변호사, 추천 후보 중 유일한 여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각각 ..
2020-11-10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이 협회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부협회장·공보이사도 무혐의…"횡령 성립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한 ..
2020-08-22
국회는 6일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날인 7일로 연기했다./더팩트DB[더팩트| 김아름 기자] 국회는 6일 '세월호 3법'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2014-11-06
성명서 낭독하는 김영..
[TF사진관] 공수처장추..
[TF포토] '변호사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