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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국민정책 제안 필요성 없는 판례 제공하는 오류 빈번 재판 전 증거 교류 '디스커버리제' 도입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생성형 AI가 내놓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법률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AI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2024-03-06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위해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
2024-03-05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2023-12-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를 신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를 신청했다.15일..
2024-01-15
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 수는 줄었으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
2023-12-04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대한변협, 광고규정 개정해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법무부, 123명 징계 취소…'형량 예측' 일부는 경고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무부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무부 과천 청사.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
2023-09-26
6일 2차 심의…최종 결론 전망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소속 변호사 ..
2023-09-06
"보강수사 통해 증거 확보…조만간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
2023-07-27
대한변협 '10·29 이태..
권성동, '검수완박' 반..
인사말하는 이종엽 대..
'법무부 조직개편안 ..
김오수 검찰총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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