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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사회적 가치 창출 기대" 보험·법률 전문성 결합…지속 협력 예정 19일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한화손해보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에서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오른쪽)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화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대한변..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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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시 부활' 우려…"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있어" 변협 "전면 점검으로 개혁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로스쿨과 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자 우려를 표하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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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법..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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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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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법 공론화 추진키로 "현·차기 정권이 대법관 균등하게 임명 구조" "판결문 공개 확대, 2000년 8월부터 소급 적용"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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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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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위헌 소지 차단" 중앙지법·고법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전담재판부 설치 각 재판부당 판사 3명 배치…후보추천서 국회는 빠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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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실수로 검사 때 사건 수임한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주의 의무 위반, 징계도 가벼워" 검사 퇴직 후 '1년간 전 근무지 관련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사 퇴직 후 '1년간 전 근무지 관련 사건 수임을 금지'한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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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철환 지명…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JYP 장·차관급 인사 단행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진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각각 위철환..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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