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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토론 전후 댓글추천수 조작 22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댓글 조작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등이 참여한 대화방 갈무리 사진. /민주당 선대위 제공[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관련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해..
2022-02-10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2022-01-18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일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검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12월 3일 선고 ..
2021-10-24
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경제인 포함…노사 관계자 8명도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2022-08-12
정치인 배제 방침…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유력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 발표가 12일 발표된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 발표가 12일 발표된다. 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주..
2022-08-11
MB·김경수·이재용 포함 여부 주목…12일 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
2022-08-09
김경수 제외 관측도…재계 인사 대거 포함 가능성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특..
2022-08-02
경찰관 시켜 정부 옹호 댓글 작업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에게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지시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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