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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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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
2026.04.14
마약사범 작품 전시 논란 광주비엔날레…사전 인지하고도 계속 추진
마약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최모 작가의 '곡 : 학대의 리듬'./ 광주비엔날레[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가 마약류 범죄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광주비엔날레 측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시를 계속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참여작가는 최모..
2024.09.11
[취재석] 기레기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최근 경북 포항의 한 언론사 기자가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지역 언론계와 정계가 시끄럽다.사건은 지난달 29일 발생했다. 사무국장 A 씨는 밤 늦은 시간 한 인터넷신문 기자 B 씨에게서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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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뺏긴 시대, 하나고 '비선수' 농구 우승이 묻는 ‘참교육’ [박순규의 창]
비선수 1·2학년의 8전 전승 2연패…'1인 2기'가 입증한 전인 교육의 가치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못한 '연대와 협력' 비선수 출신 인문계 1~2학년으로 구성된 하나고 농구팀이 16일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대회에서 8경기 전승으로 우승, 대회 2연패를 이룩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
2026.09.29
운동장 뺏긴 시대, 하나고 '비선수' 농구 우승이 묻는 ‘참교육’ [박순규의 창]
비선수 1·2학년의 8전 전승 2연패…'1인 2기'가 입증한 전인 교육의 가치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못한 '연대와 협력' 비선수 출신 인문계 1~2학년으로 구성된 하나고 농구팀이 16일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대회에서 8경기 전승으로 우승, 대회 2연패를 이룩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
2026.09.29
한국효문화진흥원, '한국 효문화 정책연구 및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
허춘 원장 "'효'를 통해 세대 간 상호 돌봄과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22일 한효진 2층 다목적실에서 효(孝)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효문화 정책연구 및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더팩트ㅣ대..
2026.09.22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용의 눈물'이 보인다
2기 개각 지지율 하락 촉진, 청년정치 후퇴 용혜인 후보 공적 책임, 국민 신뢰 '부적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적합성과 임명에 대한 부정 여론이 크다. 용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
2026.09.13
전남광주시, 국도·국지도 8개 지구 예타 통과…사업비 전국 최대
완도군 약산도~금일도 간 7.9㎞ 사이 연륙교 건설 예정 구간.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26일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국도·국지도 8개 지구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08.26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정당한 사적 거래"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 모든 행위 처벌할 순 없어"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학 강..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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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중학교 역사 교과서 '..
원내대표 출마선언한 진성준 의원 “..
은행장 소집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김기현, 김재원·태영호 징계에 사과..
정호영, 사퇴 의사 질의에 "도덕·..
김기현, "문 정권 4년…아마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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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나였으면 이혜훈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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