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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2024-12-0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주차위반·신호위반 등은 통고처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2024-11-19
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음주운전 사고는 특가법상 적용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 씨를 정식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문 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
2024-11-04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전자칠판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 A 씨가 24일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만취 상태로 차량 내부에 있던 A 의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
2024-12-24
피해 시민·기업 지방세도 감면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지난달 27~29일 3일동안 신고된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미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이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은..
2024-12-06
박 의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만 해도 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
2024-12-02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동훈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브 캡처[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서울 마포경찰서는 한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한 네티즌은 이날 온..
2024-11-27
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 검찰이 무면허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역주행까지 한 20대 여성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24-11-26
국회 본회의 통과한 '..
'음주 사고 13일만'… ..
"크게 반성하고 후회"..
'전동 스쿠터 음주운..
'음주운전 혐의' 방탄..
'음주운전·운전자 바..
강도형 후보자,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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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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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