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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하면 음주측정 불가능 김호중 사건 이후 입법 보완 필요성 목소리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기소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
2024-06-24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
2024-06-20
방화·음주운전·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
2024-06-11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면허자격 부과했지만 유명무실 공유업체, "이용자들 잘못, 관련법 정해지면 따를 것"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 이용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공유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의 영남대학교에서는 공유킥보드 이용이 가장 활..
2024-07-22
도로교통공단, 경찰서와 합동점검반 구성…교통안전시설물 등 개선·보완 천안시,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합동점검반원들이 일방통행 도로 89개소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2024-07-17
안전모 착용 방법, 도로교통법 안내 등 안내 천안시가 제작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문.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 등 유의 사항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안내..
2024-07-09
경찰,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경남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 6일 경찰청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남경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경..
2024-07-08
천안서북소방서 우리들의 안전거리 홍보문. / 천안서북소방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등이 설..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7월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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