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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건축법 위반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일부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
2023-03-10
명백한 위험행위에만 단속 3개월 계도기간 중 비보호우회전 사고 감소 광주경찰청은 비보호우회전 단속과 관련해 명백한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픽사베이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
2022-10-14
최초 허가 이후 6필지 추가와 4차례 설계변경 이뤄지면서 국계법시행규칙 별표2 적용 의문…함평군 "허가 전 검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사실 확인했다" 해명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20
조선총독부 시절 도입…법 체계 개편에도 별도 조치 없어 여전히 사용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라는 명칭을 없앤다. 명칭 사용 사례.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라는 명칭을 없앤다.서울시는 법..
2024-08-14
노후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등 마련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지방도 관리계획(2026~2030)’을 마련한다.경기도는 1일 도와 시군 도로 유지관리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
2024-08-01
염봉섭 시의원 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정비 남원시의회 염봉섭 의원. /염봉섭 의원실[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징수행..
2024-07-19
이용창 시의원 "주요 사업마다 준공 지연…혈세 낭비·시민 피해 가중"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사업인 도로 공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2024-02-23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선고 건축법·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
2023-11-29
용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월권, 공무집행 방해"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
2023-10-23
'상임위 앞둔' 여야 ..
도로법
!['상임위 앞둔' 여야 국토위, '서울-양평고속도로' 놓고 공방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24/thumb/202348161690180495_200.jpg)
도로법
![[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③ 건축허가 불법 실체는 '국계법'…해석은 '엿장수 마음대로'](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9/thumb/20223541663591523_200.jpg)
